법령 외국환관리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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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외국환관리법 제2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재인 1 임갑인 1 이재성 1 계창업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87년

1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6다카1288 판결
  [청구이의][집35(1)민,51;공1987.4.1.(797),418]
   청구이의
   민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

1985년

2. 서울민사지법 1985. 1. 16. 선고 84가합3894 제8부판결 : 항소
  [청구이의사건][하집1985(1),262]
   청구이의사건
   민사소송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

1978년

3. 대법원 1978. 9. 26. 선고 77다2289 판결
  [주주확인등][집26(3)민,50;공1978.12.15.(598) 11116]
   주주확인
   상법 외국환관리법 외자도입법